9.19 군사합의 복원 이전에 경계과학화 장비 수사 먼저해야

지금 9.19 군사합의 복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복원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바로 9.19 군사합의 안을 작성했던 서욱 전 육군 참모총장이 군에 설치했던 경계 과학화 장비에 대한 수사를 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만 합니다.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의 지시로 군 병력의 감소 문제로 경계임무를 대체할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을 시행했는데,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이 설치했던 경계과학화 장비 1300대는 중국제 장비로서 중국에서 원격으로 하루에 2번씩 시간 동기화를 실시했고, 경계정보를 중국과 북한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미국의 요청으로 철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도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조차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는 북한군 또는 중국군이 한국의 휴전선과 동서남해 그리고 주요 군기지에 경계병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과 똑 같은 이적행위 였음에도 속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거했던 경계과학화 장비를 다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군에 대하여 별건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 관련자를 처벌한 후에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복원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 하는게 맞는 것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