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피해자 필독 1편 – 북한기밀 인물정보 출처는?

반란의 도시 나주 인터넷 진흥원에서 영상업로드 방해를 합니다

오늘 이진숙의원이 현행법상 광주전쟁에 북한군이 왔다는 이야기 자체가 불법이라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출처는 지만원의 북한군 광주사태 이야기가 대법원에서 완벽하게 부인되었기에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이야기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만원의 광수 찾기 핵심은 갑자기 지만원이 광수찾기에 몰입을 한 이유 그리고 노숙자 담요의 정체 마지막으로 지만원이 공개한 북한 고위급 인물 정보의 출처 입니다.

이 3건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은 전혀 다루지 않았기에 지만원의 북한군 광수찾기 수사와 재판은 흠결 투성이에다 심리 자체를 전혀 하지도 않은 엉터리 재판이었고, 지만원이가 노숙자 담요가 제공했다는 북한 고위급 인물 정보는 북한의 기밀사항으로 북한 최고 당국자의 재가 없이는 외부유출이 불가한 기밀이라는 점을 수사와 재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자유로운 국가인 대한민국과 정보공개가 일상화된 대한민국에서도 수십년전에 관련된 사건 관계자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찾기가 쉽지 않은데, 모든 정보가 차단된 북한에서 518 광주전쟁때 광주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40년이 지난 상태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그것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행적을 찾는 것은 남한에서 예비역 육군대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자신들의 헌법을 수호하고 군사반란을 진압한 518 민주유공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름 조차 공개하지 않는 대한민국인데, 하물며 모든 정보가 차단된 북한에서 고위직 인물정보 그것도 북한의 비밀인 광주 참전 용사들의 신상정보가 대한민국에서 일개 예비역 육군대령에 의해 공개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이에 대하여 518 기념재단의 차종수는  “80년도 당시 중앙일보 기자였던 이창성 기자가 ‘28년 만의 약속-5.18 광주항쟁과 특종의 순간들’이라는 사진첩을 발간했다”며 지씨가 무단 게재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차종수는 청척모의 송암동 오인사격 대리매장 사건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다가 자신의 말에 대하여 자신들은 일개 재단의 일원으로서 518에 대하여 잘 알수가 없고, 국방부에서 보내 준 자료를 읽어 준 것 뿐이라고 발뺌을 했던 인물이라, 그의 말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물정보는 북한 공작원인 노숙자 담요에 의하여 지만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검상에 의한 노숙자 담요 신원에 대한 추궁이 지속되자, 지만원은 자신이 노숙자 담요가 제공한 170명 이외의 나머지 430여명은 노숙자 담요 아이디를 갖고 직접 작업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이런 진술을 나중에 발족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다시 지만원을 조사해 확정해서 아예 노숙자담요는 가공의 인물로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정을 시켜 준 것입니다.

충분한 조사는 커녕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수사와 이런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518 특별법을 만들고, 대법원이 광주에 북한군이 온적 없다고 판결을 했기에 북한군 이야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진숙 의원이 오늘 대못을 밖는 발언을 해서 앞으로 518 북한군 이야기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개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을 고소를 했는데, 박지원은 김대중 정권때 최인수 사건에 깊이 개입해 북한을 왕래하며 북한에 거액을 건넨 인물로서 북한을 위해 한국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국가보안법상 처벌의 대상인 인물입니다.

전라도는 518 광주전쟁 당시부터 북한군과 합동작전을 실시했던 모든 사실을 직접 공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518 특별법을 제정한 민주당과 발의했던 의원들 모두가 대국민 법률사기를 위한 헌법을 위배한 입법활동을 한 죄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518 특별법 피의자가 되어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지만원 재판의 불법성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흠결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