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흑표전차 1대 1차 폴란드 수출가격은 260억원대, 2차 360억원대, 그 의혹

K2 흑표 전차 1대 가격은 60억원대로 알려졌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이지만, 폴란드 1차 수출 때 전차 1대 가격이 외신보도로 알려지기를 260억원대로 알려졌는데, 2차 수출 때 전차 1대 가격은 국내보도로 380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 M1A2 전차의 폴란드 수출가격은 60억원대로 알려졌는데, 이 가격은 전차와 예비부품 그리고 탄약과 교육 훈련비용 포함인데, 한국은 전차와 예비부품 그리고 탄약과 교육 훈련비용 포함해 260억원대로 보도되었는데, 미국은 포탄이 수 만발 정도로 알려졌고 한국은 10만발로 알려 졌는데, 포탄 수 만발 가격이 전차 한 대에 200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엄청난 가격 차이가 문제가 되어 서방 기자들과 폴란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게 한국서 차관을 도입해 무기를 수입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절대로 한국에서 차관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었고, 한국 정부도 폴란드 무기 대량 수출에 대한 홍보만 했지 대출로 인한 수출이란 발표는 전혀 하지 않았었기에 부패관련 의혹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 전차 도입을 거부했었고, 그래서 미제 M1a1 중고 전차 100여대를 긴급 도입요청을 했고 독일 레오파드 2A4 중고 전차 44대를 긴급 요청을 했는데, 이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폴란드를 방문해 국방부 장관 면담을 한 뒤 갑자기 한국 전차 도입으로 정책이 선회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한국 전차가 성능이 좋아 진 것도 아닌데 폴란드 국방정책이 급변을 한 것은 바로 한국정부가 한국무기 도입 금액 전액을 대출을 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제시했기에 그렇다는 추측이 난무하는 것인데, 폴란드는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중이고, 그 사례가 유럽연합 지원금이 차단된 것인데, 이런 내용을 거꾸로 폴란드는 코로나 지원금과 유럽연합 지원금이 대량으로 나와 무기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전 선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민주당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권때 인도네시아에 아시아 자동차에서 생산한 군용차를 수출 할 때 군용차 한대에 4천2백만원인데, 이것을 1억 2천만원을 부풀려 수출을 해 그 차액을 착폭해 4천만 달러 상당의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상당 했었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수출하는 수송기 한대에 5백만 달러를 부풀여 그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이 양쪽 나라에서 일어 났었지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가 바로 IMF 통제 시절이라 그랬었습니다.

이 여파로 현재 한국은 방산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도 폴란드 처럼 대출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대출한도가 있는 수출입 은행 여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기에 그런 것이고, 수출을 했다는 경우도 다 대출이 끼어 있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와 말레이시아 입니다.

만약에 유럽연합이 폴란드의 방산무기 도입 비리를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범죄국가로 낙인이 찍혀 유럽에는 절대로 무기 수출과 다른 관련 수출이 문제가 되고, 제재가 시작되면 유럽국가들이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까지 여파가 미쳐 한국 방산 수출은 끝나게 됩니다.

문제는 왜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에 총력을 기울여 이집트에 K9 대출을 해 주는 수출을 무리하게 했고, 폴란드에도 무리하게 40조가 넘는 대출을 해주면서 까지 방산수출을 했는가에 있는데, 그 차액을 북한에 송금하지 위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다는 것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선배들이 피땀 흘려 쌓아 놓은 수출 신용과 바탕을 북한에 뒷돈을 주기 위해 불법 대출로 인한 방산수출을 했다가 유럽연합의 조사가 시작되면 한순간에 한국 방산 수출은 끝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태를 미리 막으려면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폴란드 방산 수출을 조사를 해서 흑막을 공개하는 방법 뿐이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