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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 담

30조 폴란드 무기수출 2차계약 연내 체결 못하는 이유는 해외 금융권 비협조 때문

폴란드 방산수출은 전형적인 방산비리로 본채널에서는 단독으로 수출상담이 진행되던 처음부터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서서히 진실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폴란드 방산수출은 업체주도 수출이 아닌 관치 수출로서 해당업체들도 폴란드 정부도 모두 다 수출 성사 자체를 모르거나 반대를 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한 직후에 폴란드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관치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폴란드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코로나 지원금과 유로지원금 일체를 받지 못하는 제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정부가 언론을 통해 속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유럽연합의 제재는 폴란드가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럽연합에서 지원금 지원을 중단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빼고 정부의 저런 결정이 있었을 때 수출입은행장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폴란드 수출은 전액 다 한국의 지원하는 것이고, 수출입 은행의 지원 여력이 부족해 해외 외국계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발언을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막 제지를 할 정도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의 발언을 영상으로 명백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여력이 부족하기에 해외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얻고자 했어도 해외 모든 금융기관들이 비협조적으로 돌아서서 한국은 더 이상 폴란드에 방산 수출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비리를 유럽연합이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 부패의 대명사로 지목을 받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와 헝가리이고 그 중에 직접 제재를 받는 나라는 폴란드인데, 유럽연합의 자금지원이 중단된 폴란드에 문재인 정권이 접근해 50조 가량의 방산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구실로 상당액의 커미션이 오갈 정황을 이미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파악했고 그리고 대비해 준비된 제재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80억짜리 전차가 280억에 폴란드에 수출이 될 수 있으며, 이 전차는 처음부터 폴란드가 도입을 거부했었던 전차이기도 했었기에 유럽연합은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매한 한국 국민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방산수출로 노르웨이의 수출이 불발되었고, 앞으로 유럽 수출에는 상당한 시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1년 국방비가 50조인데, 부패하고 가난한 폴란드에 몰빵해서 50조 방산무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무기거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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