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와 EU의 개혁분쟁, EU 모든 지원금 동결, 총리 사퇴 압박




폴란드는 EU자금 집행부로 부터 전염병 지원 지연금과 개혁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폴란드의 사법제도를 개혁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EU 자금 집행부는 폴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 했었습니다.


그러나, EU 자금 집행부는 폴란드가 진행한 사법개혁은 언제라도 과거로 돌아갈수 있는 눈속임용 개혁으로 EU와 합의한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므로 EU와의 약속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폴란드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취소했고, 이에 폴란드 총리는 EU의 모든 자금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EU는 다시한번 EU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폴란드 총리 사퇴에 대한 압박을 했고, 폴란드 총리는 10월 말이나 11월초에 EU에 다시한번 더 자금 신청을 할 것이라는 발표를 8월 11일 폴란드 언론들이 보도 했는데, 폴란드는 EU 지원금이 없으면 당장 시급한 어린이 보육시설 개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취약하고, 급격한 인플레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결국은 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EU로 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개혁을 위한 용도가 아닌 무기도입 자금으로 전용하기는 불가능 한데, 아무도 다루지 않은 폴란드 EU지원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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