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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삭제와 계정폭파는 과연 구글만 할까?

2022년 9월 25일
1분 분량


유튜브 영상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폭파되는 경우, 예컨데 저작권을 침해 했다거나 음란물이거나 등등 구글 규정이 적용되는 영상은 당연히 구글 AI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고, 이런 규정 위반이 일정한 기간내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계정은 삭제처리 됩니다.


그런데, 구글 규정이 아닌, 특정집단의 규정인 경우는 어떻게 영상이 삭제될까요? 518 관련영상의 규정은 무조건 518 기념재단과 민언련에서 자칭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영상은 두 단체에서 방심위에 통보를 하고 방심위는 구글에 통보를 해서 관련 영상을 삭제 처리하거나 관련 계정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아닌 인터넷 진흥원 정도 수준이 되는 기관이 구글로 부터 서버 접근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영상을 삭제하는 현장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 단체의 위촉을 받아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고 사찰을 하고 개인 통신 수단을 해킹을 해서 임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유튜버로서 구글 규정을 잘 준수를 했지만, 구글로부터 강제로 영상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해지되어 자신의 수고가 보람없이 사라져 버려 피해를 보신 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관련된 증거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더 자세한 영상은 유튜브 규정상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가 없으므로, [청죽회를 척결하는 시민모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영상 시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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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뜨거운커피
뜨거운커피
2022년 9월 27일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어요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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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2022년 9월 26일

이것은 당장은 넘어 가지만 언젠가는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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