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태 위원장 업무추진비 86% 내부 직원에 유용, 3년동안 단 1건도 조사 못해




송선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될 수가 없는 자 임에도 문재인에 의해 앉혀진 자로서, 작년 업무 추진비 1027만여원 중 883만여원(86%)을 내부 직원들 경조사비용이나 내부 직원 격려·간담회·자체회의에 사용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 직원 간 지출”은 제한돼 있음에도 문재인의 배경과 518 반란군 주축세력임을 과시해 규정을 밟아 버린 것입니다.


송선태는 위원장 자격으로 518 유공자 혜택 이외에 매월 급여 1131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배우자 가족수당 4만원, 직책수행경비 198만원 등 1471만원을 받는 자로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년간 50억원씩 150억원을 쓰고도 단 1건의 조사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조사위는 1980년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집단 학살·암매장 등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집단발포는 오후 3시30분 수협빌딩 옥상 집단발포를 518 기념재단도 인정하고 있으며, 헬기사격은 전일빌딩 리모델링 비용 조달을 숨기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며, 집단학살 암매장은 군분교 점령작전을 조사하면 바로 드러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체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김대중 여단 반란군 4천명이 저지른 나주사태, 군분교 점령작전, 교도대대 북한군 투입 엄호 반란군 100명 투입 사건은 아예 조사는 커녕 언급조차 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있지도 않았던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집단 학살·암매장 등을 조사를 마칠 수 있을까 합니다.


나아가 교도대대 조교로 북한군을 한국군 군복을 입혀 투입해 11여단 1개대대를 괴멸시켜 놓고서도, 그때 특전사 반격으로 사망했던 위장 조교 1명과 위장 안내장교 1명의 시신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므로 통합병원 방위병 1명 사망을 전교사 방위병으로 조작해 묘지 숫자 맞추기로 42년 동안 국민들을 속였다가 들통이 나도 모른 체하면서 버티지만, 얼마나 버티는지 볼 것입니다.


이런 전투교육사령부와 이을설 부대 그리고 김대중여단 반란군의 군사작전을 숨기고, 518 특별법을 입안한 의원들과 진조위 위원들과 조사관들 전원은 조사활동 여부를 확인해 모두 사법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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