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작계 5027 대북 유출 사건

김정일은 노무현 정부시절 갑자기 평양에서 남한의 한미 작계 5027을 우리가 입수했다고 공개했고, 이에 노무현 정부는 긴급하게 흑금성을 체포해 작계 5027 유출 혐의로 기소하면서 흑금성에게 작계 일부를 넘긴 육군 소장을 긴급 체포 구속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사가 해킹을 당해 작계 일부가 해킹 당했다는 홍보를 꾸준히 했지만,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작계 5027을 직접 통째로 넘긴 것이며, 이를 숨기기 위해서 많은 가짜 첩보 공작 소식을 언론에 흘렸는데, 그 중에는 군 정보팀이 북한 영변에 침투해 핵기지 도면과 핵실험 한 흙을 한사발 퍼왔고, 그 공으로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흘려 흑금성 재판에서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흑금성은 자신의 재판에서 한국군 대령급 장교와 중령급 장교가 북한에 납치되었다고 진술했었지만, 정부는 모두 다 부인을 했고, 중령급 장교가 납치되어 나중에 탈북해 왔다고만 인정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언론보도 자료들을 공개하고, 진실을 이야기 해 드리면서 국가안보의 위태로움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 합니다.



 

99년 남북첩보원 中서 체포된 뒤 국정원 '대학살' "국군장교 4명 北에 피랍?" 보도,정말 北에 피랍됐을까? 99년 국정원 대학살과는?

전경웅 기자 입력 2011-05-20 22:53 | 수정 2011-05-22 12:17

‘지난 99년 北이 한국군 장교 4명을 납치, 작계 5027 등 군사기밀을 빼갔다’는 20일자 <YTN>보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군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부정하고 있다.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99년 北은 이미 작계 5027을 입수했다”는 ‘흑금성’

20일 <YTN>은 “작계 5027 유출 혐의로 기소된 ‘흑금성’ 박채서 씨의 2심 재판에서 ‘99년 당시 중국에서 한국군 중령 1명과 대령 3명이 北에 체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YTN>은 이 보도에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북한전문기자 정 모 씨가 ‘합동참모본부 정 모 중령이 1999년 중국 국경에서 납치되고, 박 모 대령과 이 모 대령이 북한으로 납치·체포된 사실을 아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른 언론들도 정 씨가 “北이 우리 장교들을 납치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작계 5027을 입수했으며, 2004년 北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당시 이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문제가 커질 것 같아 그냥 덮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 씨는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이같은 <YTN>과 일부 언론의 초기보도와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정 씨는 다른 언론에게는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그런 소문이 있어 취재를 하다 그만뒀다”고 밝혔다. 정씨는 “변호인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질문할 게 있다고 요청해 증인으로 나갔을 뿐”이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에 언론마저 헷갈리고 있다. 이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남북한이 중국에서 벌였던 첩보전과 한국 내 국정원 내부 형편 및 정치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1999년 중국 내 대북정보망 붕괴 사건

1990년대 후반 북한과 중국 국경 주변에서는 북한과 한국 간에 치열한 첩보전을 벌어지고 있었다. 한국은 국정원과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당시 정보사 요원들은 영변 핵시설 주변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채취해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침투했던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은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국정원 요원들도 북한 핵심세력을 탈북시키거나 평양의 고급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 1997년 2월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왔고, 같은 해 8월에는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인 장승길 씨가 미국으로 망명했다. 1998년 2월에는 국제식량기구 북한 대표부 김동수 씨가 한국으로 왔다. 1999년 1월에는 독일 주재 이익대표부 김경필 서기관이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자 발끈한 김정일은 1999년 4월 연평해전을 일으키는 한편,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보위부의 반탐(대간첩 작전) 요원들을 중국으로 보내 한국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대로 뒀다간 큰 일 나겠다’고 생각한 중국은 대북정보망의 핵심 거점이던 선양의 K 항공 지점(당시 부지점장이 국정원 요원이었다) 등을 급습해 한국 요원 30여 명과 이들에 맞서던 북한 보위부 반탐요원들을 함께 체포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한국 요원들에게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털어놓으면 보내주겠다”고 제안했고, 한국 정보당국은 요원들에게 자백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요원들은 모두 무사히 귀국했다. 이때 대북 정보망은 와해 직전까지 갔다.

대북정보력 와해시켰던 1999년 국정원 대학살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난 후 국정원 내부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국정원의 활동을 그렇게 샅샅이 알고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요원들은 누가 배후에 있는지 짐작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그 ‘배후’를 말하지는 못했다. 그해 초부터 ‘국정원 대학살’로 불리는 숙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괴문건' 보도로 <시사저널>과 문건을 입수했던 <오마이뉴스> 기자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원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간부 125명을 포함, 모두 581명의 대공전문요원들을 숙청했다. 당시 해직된 사람들의 모임인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국사모)’ 송영인 회장은 “해직자들 자리에는 특채로 뽑은 ‘특정지역 인맥’들이 자리 잡았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양심선언’으로 유명한 김기삼 씨는 “이때부터 사무실 내에서 서로 형님, 동생하고 부르며, 위계질서까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은 1999년 ‘대학살 사건’ 전후 상부에서 주목하던 젊고 유능한 정보요원들이 갑자기 대거 퇴직한 때 나왔던 말과도 일치한다. 이때 만난 요원들은 “계속 남아 있다가는 내가 이상해질 거 같아서 나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대북정보라인이 점점 이상해진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노벨상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블루 카펫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로비 공작’에는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미국 뉴욕의 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기삼 씨는 2005년 전화통화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이때 그가 지목한 몇몇 인사는 결국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블루카펫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이러한 주장은 2010년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는 책으로 나왔다.

‘흑금성’의 주장, 이중스파이의 ‘생존방식’인가 ‘사실’인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 박채서 씨의 재판을 보자. 박 씨는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하던 정보사 소령 출신이다. 그는 당시 안기부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군 경력을 포기하며 전역한 뒤 ‘아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 북한 보위부 고위층과 접촉하며 활동했다. 이때 안기부는 정부 내 남파간첩을 의식해 ‘백금성’이라는 가짜 스파이까지 만들어낸다. 하지만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권영해 안기부장 등이 주도한 ‘북풍 사건’이 터졌다. 결국 박 씨는 ‘북한은 김대중이 당선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정보’만 믿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여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는 그를 버린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박 씨는 2003년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요원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보병대대’ ‘작전근무령’ 등 9권의 군사 교범을 넘기고, ‘작계 5027’ 등을 알려줬다. 이 일로 2010년 체포됐다. 박 씨는 결국 국가보안법의 간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내용을 잘 아는 군 관계자들은 “박 씨(흑금성) 자신이 북한에 작계 5027를 건네준 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정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실제 19일 재판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정 씨를 내세워 “북한은 이미 작계 5027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씨에게 뒤늦게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작계 5027은 2년마다 조금씩 바뀐다. 박 씨 변호인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北이 입수한 작계는 98년도 판(5027-98)이다. 반면 박 씨가 넘겨줬다는 작계는 그보다 6년 뒤인 2004년 판(5027-04)이다.

박 씨의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그의 주장은 ‘충격적’인 게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그의 활동과 주장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을 봐야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라도 ‘진실’이 알려지면 우리 사회에는 ‘연평도 포격’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5/20/2011052000142



 

[단독추적] '한중 스파이 전쟁'의 숨겨진 내막

중앙일보업데이트 2011.01.18 20:16


2009년 여름 어느 날 중국 베이징(北京)의 모처.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군 정보 기관 소속 장교 고모 중령에게 급작스러운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빨리 대피하라.” 그는 서둘러 안전가옥을 빠져나와 낚아채듯 택시를 잡아탔다. 행선지는 서우두(首都) 국제공항. 택시가 출발하자 몇 대의 차량이 서서히 뒤따르기 시작했다. 이미 마크를 당하고 있었던 것. 얼마쯤 왔을까, 뒤쫓던 차량이 갑자기 택시 앞을 가로막고 비켜 세웠다. 여러 명의 사내들이 민첩하게 내려 택시를 에워쌌다. 그중 한 명이 사태파악을 못 하고 급히 정차시킨 데 항의하는 택시 운전사를 가격했다. 그사이 또 다른 한 명은 권총을 고 중령에게 들이대며 한국어로 말했다.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는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이다.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첩보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다. 하지만 대북 정보를 수집하던 한국군 정보기관 소속 고 중령에게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고 중령은 2009년 7월 중순 간첩죄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관계자는 “약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관 소속 조모 소령이 잡힌 지 약 일주일 뒤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서울의 정보 소식통은 “조 소령은 2009년 7월 10일께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파견나왔다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붙잡혔다”면서 “간첩죄로 중국 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약 14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말 한국 측에 인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활동을 이유로 현역 영관급 정보 장교 2명이 잇따라 중국에서 체포되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한 셈이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소식통과 정보 관계자들을 통해 추적했다.

■ 중국군 장교 미끼에 걸린 조 소령 사건

먼저 앞서 체포된 조 소령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A대교(대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A대교는 한국 정보당국의 정보원 역할을 하던 속칭‘빨대’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 소령이 체포되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북 관련 기밀을 우리 측 정보기관에 제공했다고 한다. 조 소령 역시 그를 정보원으로 포섭해 활용하고 있었다.

A대교는 고위급 탈북자 망명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5월께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양강도의 청년동맹 책임자인 설정식 제1비서를 한국 정보당국과 연결해준 사람이라는 것. 청년동맹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노동당 외곽조직으로 가입 맹원 수가 약 500만 명(북한 인구는 약 2400만 명)에 이르는 북한 내 핵심 사회단체다. 특히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청년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힘이 부쩍 실렸고 조직 책임자의 위상도 그만큼 올라갔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A대교를 통해 설정식이 망명했다”면서 “북한 당국에 댐 공사비 유용 건 등이 발각돼 신분의 위협을 느끼던 설정식은 부하 직원 2명을 데리고 한국으로 갔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런 A대교의 활동이 중국 공안당국에 적발되면서부터다. 소식통은 “국가안전부 보안팀이 한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발견, 그를 체포해 한국정보요원을 유인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결국 A대교는 정보를 제공하던 한 루트인 조 소령을 지목했고, 스스로 미끼가 됐다고 한다.

조 소령은 ‘큰 건’이 있으니 급히 만나고 싶다는 전갈을 받고 한국에서 선양으로 들어갔다. 당시 조 소령은 한동안 공들여온 북핵 관련 정보자료 입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국 정보기관의 경우 물적·인적 투자를 해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심지어 개인이 공작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정성을 기울이던 정보망이 무너지면 다른 실적을 쌓기 위해 다소 무리를 하게 되는 일도 종종 생긴다”고 귀띔했다.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과 관련한 비밀문건이 있다’는 덫에 걸려든 조 소령이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자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급습해 체포했다. 조 소령은 핵·미사일을 비롯한 북한 관련 정보를 담당해왔다. 중국 공안당국은 그를 중국 군인과 접촉해 군사기밀을 입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외교관례 등을 들어 추방 형태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중국 정부는 조 소령을 강도·사기범 등 다른 한국 범죄자들과 함께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한국으로 보냈다. 정보활동을 이유로 적대국이 아닌 나라의 현역 장교를 이례적으로 장기 구금하고 잡범 취급을 한 데 대해 국내정보요원들 사이에 상당한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안다.” 정보 관계자들은 조 소령에 대한 대응을 두고 한중 두 나라 정보당국이 정보활동을 둘러싼 외교마찰을 해결해온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위 정보당국자가 상대국을 방문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뒤 해당 인사를 추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 대피 늦어져 6개월 옥살이한 고 중령

조 소령이 체포되자 문제는 복잡해졌다. 중국 공안당국은 또 다른 한국 정보요원 색출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고중령이 타깃이 돼버렸다. 조 소령과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 주요 정보 입수가 그의 주 임무였다. 하지만 그는 조소령과 달리 베이징을 무대로 현지에 장기체류 중인 민간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흑색요원이었다.

두 장교가 체포된 시점은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해 5월 2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로 우리 정보요원들에게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수집강화 지시가 내려진 때였다. 소식통은 “선양에서 조 소령이 체포된 직후 고 중령의 신원이 노출된 점으로 미뤄 이미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고중령의 통화 내역 등을 꿰고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마디로 그의 동선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어 그는 “조 소령 체포 사실을 늦게 전달받아 대피가 늦어져 잡힌 것 같다”고도 말했다.

조 소령 체포로부터 일주일여가 흐른 뒤 소식을 통보받은 고 중령은 귀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중 대기하고 있던 중국 측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후 간첩죄 혐의로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한국 송환 후 정보당국 자체 조사에서도 ‘늦은 통보’가 고중령이 체포되는 데 한몫한 것으로 지목됐다고 한다. 정보 관계자는 “조사 당시, 수행 중이던 고유 임무 때문에 그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고 중령본인도 이를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탓인지 모르겠지만, 자진 신청해 6개월 뒤 전역했다”고도 말했다. 40대 초반의 조 소령 역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는 같은 기관 군무원으로 전환 근무중이라고 한다. 소식통은 “조 소령은 중국에서의 장기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에 크게 시달린 듯했다”고도 언급했다.

■ 중국의 노골적 북한 편들기 논란

이 사건은 중국 정부와 정보당국이 베이징과 북·중 국경을 무대로 암암리에 펼쳐지고 있는 남북 간 첩보전에서 북한 쪽의 손을 들어준 사례로 지적된다. 최근 밀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은밀한 교감 아래 한국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망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이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은 물론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섰던 연장선상이란 이야기다.

이런 움직임은 1990년대 말 중국이 유사한 사건 때 한국측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온도 차가 확연하게 느껴진다는 게 정보당국과 정보 관계자들의 말이다. 1999년 7월 중국 정부는 북·중 국경지역 등지를 배경으로 남북한의 첩보전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적극 개입에 나섰다. 탈북자를 이용한 대북 정보 탐지와 이를 막으려는 북한 반탐(反探)기관 사이의 숨막히는 첩보전을 간파한 중국 공안당국은 하루아침에 남측 정보요원 30여 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탈북자의 한국행을 지휘한 국내 모 항공사의 선양 부지점장도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인 게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에게 “활동 내용을 자백하면 돌려보내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했고 우리 요원들은 조사를 받은 직후 모두 서울로 귀환했다. 중국은 자국 내 북한 정보요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보 관계자는 “중국 측이 당시에는 상당히 균형 잡힌 해결책을 선택했고 우리 정부에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면서 유감을 표시했지만 한중 정보 협력 등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한국군 현역 정보 장교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3년형을 선고하고 1년 넘게 복역시킨 것은 과도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정보 관계자들은 중국의 조치가 ‘한국 정보당국의 대북 정탐행위를 막아 달라’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보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한다. 국익을 위해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정보요원을 해외 감옥에 방치하고 잡범들과 함께 ‘범죄 인도’ 당하는 수모를 겪도록 한 것은 잘못이란 것이다. 군 정보기관 사이에서는 “국가정보원 요원이라면 이렇게 시간을 끌었겠는가” 하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보활동에 대한 총괄 지휘권을 가진 국정원이 제 식구보다는 군 정보요원들을 소홀하게 챙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4941671#home



 

이슈추적 >> 흑금성 재판에 등장한 ‘정보장교 납북사건’ 풀 스토리

“1998년 3월 북으로 끌려간 정 중령은 스스로 돌아왔다”



1997년 가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기지. 신원 불상의 20대 두 명이 이곳에 침투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 정보당국 공작관(case officer)에게 포섭된 공작원(agent)이었다. 탈북한 북한군 출신으로 미사일기지에 이르는 경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았다. 기지 주변을 촬영하는 게 이들의 주 임무였다. 카메라는 버리고 필름만 몸에 숨긴 채 퇴각하다 두 사람은 경비병에 발각됐다. 한 명은 경비병의 총탄에 사망, 또 다른 공작원은 도주에 성공해 접선 장소인 옌지(延吉)까지 도착했다. 필름을 건넨 이 공작원은 이튿날 종적을 감췄다. 1990년대 후반 대북정보활동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그 단면을 엿보게 하는 일화다. 복수의 정보 관계자들은 당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움직임 등을 둘러싸고 북·중 국경지대에서 비밀공작(covert action)이 치열했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촬영 등을 통해 포착된 대포동 기지의 모습은 미국의 첩보위성 촬영 등으로 제대로 파악되지 않던 북한 미사일 관련 설비는 물론이고 발사 준비 동향을 추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게 관련자들의 귀띔이다. 실제로 언급한 사건이 일어난 1년여 뒤인 1998년 8월 말. 북한은 ‘대포동 1호(북측 주장은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 사거리가 1800~2500km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의 발사실험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음을 입증한 일대 사건이었다. 미사일과 함께 한미 정보당국의 비상한 관심을 끈 문제는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정보였다. 당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 연구단지인 영변 핵시설 정보를 얻으려는 휴민트(HUMINT·인간정보) 활동을 한창 벌이고 있었다. 우리 군 정보당국은 여러 개의 특별 팀을 꾸렸다. 이른바 ‘고폭실험 추적팀’이 가동됐다. 고폭실험이란 일종의 핵실험 전 단계다. 정보 관계자는 “당시 북한 핵시설에 접근해 북핵 관련 개발 동향을 직접 탐지하려고 목숨을 건 대북 침투공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장교들의 활동은 비밀에 부쳐져왔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사건 발생 당시 극비로 처리됐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자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CKW 사건’으로 불린 납북 그로부터 10여 년이 넘게 흐른 올 5월 19일 열린, 이른바 ‘흑금성 재판’에서 당시 사건의 일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 재판의 법정 증언 내용을 인용한 보도를 통해 제기된 ‘영관급 장교 4명 납북설’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주장과 증언이 잇따랐다. 흑금성이란 ‘작전계획 5027(북한 선제공격 등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 공동 군 운용계획, 1급비밀)’ 등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채서(57) 씨가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우리 정보기관(국가안전기획부)이 부여한 비밀명칭이다. 이 증언을 계기로 대령급 장교의 납북설과 함께 4명이란 숫자에서도 서로 엇갈린 관측이 대두했다.


이 가운데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정모 중령 얘기도 포함돼 있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정 중령은 1999년 영변에 침투해 시료(흙과 물)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으나, 중국에서 북측의 미인계에 걸려 납북됐다고 한다. 또 국민의 정부 때인 2000년대 초 남북 간 물밑 접촉으로 풀려났다고도 보도됐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대목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 중령은 고폭실험 시료 채취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납북된 시점도 1998년 3월이라고 한다. 또 그가 돌아온 시기는 납북된 지 7개월 여 뒤인 그해 10월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했다.


“북핵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던 때였다.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게 공작요원들의 지상과제였다. 주력은 정보사 요원들이었다. 사명감이 뛰어난 필드요원으로서 군 정보요원들이 숨가쁘게 열심히 활동했다. 정보사 내 여러 추적팀이 고폭실험장 주변의 시료를 채취하려 고군분투했고, 몇 개 팀이 성공했다.”


당시 이런 성과에 힘입어 정보사령부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였다고 한다. 국정원이 주도해온 북한 정보 관련 분야에서 오랜만에 정보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등지에 나가 있던 다른 정보사 장교들도 나름대로 부여된 임무 수행 때문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대북 정보활동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1998년 3월 말 D일보 사회면에는 자그마한 단신기사가 하나 실렸다. 중국 단둥(丹東)에서 사업을 해온 한국인 기업가가 실종됐다는 소식이었다. 이 기사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시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인이 중국 측 파트너와의 불화 등으로 납치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울 서초동 정보사 본부의 ◯처 ◯과는 비상이 걸렸다. 문제의 기사에 등장한 인물은 바로 정보사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 구축해놓은 대북 공작망의 현지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단둥의 한국고려인삼공사 지사장으로 위장해 근무하던 정 중령의 숙소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있었고 그가 반항을 한 듯한 혈흔도 발견됐다.


피랍 후 3주 동안 정 소령과 연락이 닿지 않자 본부에서 비밀리에 조사팀(수습팀)을 파견했다고 한다. 임무 수행 중 납치돼 죽었다고 1차 결론을 냈다. 하지만 북한 공작원의 소행인지 단순한 강도사건인지 규명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정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일은 ‘CKW사건’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렸다. 정 중령의 이니셜을 딴 명칭이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거나 사건의 개요가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때마침 그해 2월 김대중정부가 들어서 북한과의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한창 조성되던 시기라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6개월 후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죽은 줄 알았던 정 중령이 제 발로 걸어 옌지에 나타났다. 머리엔 상처가 여전했고 심신이 많이 피폐한 상태인 게 확연했지만 거동에 불편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사태 수습 상황을 파악하던 한 정부 관계자는 긴박했던 정황을 이렇게 전했다.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깜짝 놀랐다. 베이징(北京)에서 무역업을 하던 현지 협조자 J씨를 급파했다. 정 중령은 그의 안내로 우리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北의 강압과 고문 정 중령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러고는 곧바로 관계당국의 신문에 들어가야 했다. 정 중령이 설명한 납북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당시 40대 초반으로 ‘블랙(흑색요원)’으로 활동하던 정 중령이 임무 중 한 조선족 여자를 알게 됐다. 그의 신분을 수상하게 여긴 이 여성이 오빠에게 이야기한 게 비극적 사건의 촉매제였다. 이 여성은 오빠에게 정 중령이 ‘특무(특수임무를 하는 정보요원 지칭)’인 듯하다고 알렸다. 그런데 이 오빠는 북한과 국경무역을 하는 사람이었다. 북한에 중국산 물품을 반입해 파는 일을 하던 중 북한 세관 측에 밀수 혐의가 포착돼 붙잡혔다. 그러자 오빠는 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북측의 국가안전보위부에 정 중령의 존재를 알려줬다. 정 중령의 신분과 위치를 추적한 보위부 요원들이 어느 날 숙소를 급습해 그를 북으로 끌고 갔다.” 정 중령은 자신이 평소 교육받은 대로 북한의 신문에 대응했으며 별다른 기밀유출 등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알려졌다. 또 그들의 요구에 못 이겨 일부 내용을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언급해 혼선을 일으키도록 하는 등 보안유지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우리 정보당국이 주목한 대목은 그가 어떻게 풀려났을까 하는 점이었다. 북한에 끌려갈 때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데다 반년간에 걸친 억류와 북한 공안기관의 신문에 심신이 많이 상했지만 북한이 그를 무사히 풀어줬다는 걸 납득하기 어려웠다. 관계자는 “북한에 있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액션도 취하기 어려웠다”면서 “처음에는 정 중령이 잘 훈련받은 정예요원이란 점에서 그가 북측과 잘 교섭을 벌여 귀환에 성공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당국은 정 중령을 상대로 심층적인 신문을 벌였다. 베테랑 요원들이 참여하고 모든 기술이 총동원된 강도 높은 작업이 이어졌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한 정 중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북한 심문관들이 남쪽의 가족까지 파악해 죽여버리겠다는 강압과 고문을 가하자 버티기 어려웠고, 베이징과 선양(瀋陽) 등의 중국 내 우리 대북 공작망을 북측에 대부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북측) 공작원으로 활동하겠다고 약속한 뒤, 몰래 도망나온 모양새를 취하기로 해 풀려났다고 했다. 북한은 정 중령을 상대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를 강요했다고 한다. 또 우리 정보기관의 대북정보 활동의 상세한 내용을 월 1회 중국의 포스트(연락거점)에 보고하라는 임무도 주어졌다. 군인과 군 조직 내 불만세력을 규합해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임무를 완성했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시점을 택해 다시 북으로 귀환하라는 지령까지 받고 왔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한다. 이중스파이 임무를 준 것이다. 정보당국은 정 중령에게 별다른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 그가 이미 북한에 억류당하면서 심신상실에 가까울 정도의 피해를 봤고 일부 정보활동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중벌에 처할 사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였다. 사건 1년 후 정 중령은 전역했다. 이후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당시 사건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게 내부 사정에 밝은 이들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정 중령은 대북 정보활동에서 가장 큰 희생자였다”고 말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쳐 국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정보활동을 벌였지만 신분 노출로 북한에 불의의 습격을 받아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얘기다. 정보기관과 관련 장교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태도였다. 당시 햇볕정책 추진으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모색하던 청와대와 정부는 이 사건을 극비에 부쳤다.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필드에서 뛰는 대령은 없다” 김대중정부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이 사건이 드러날 경우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되고 ‘정상회담 추진’ 등 청와대의 구상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CKW사건’은 정보장교들 사이에 금기시되는 사안이 됐고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남았다. 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된 정보장교를 이처럼 철저하게 방치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면서 “현역 장교를 끌고 가 고문하고 역임무까지 줘 침투시킨 북한 김정일정권에 침묵한 김대중정부는 군에게 충성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이 왜곡된 형태로 공개된 사실에도 군 정보 관계자들은 분노하는 분위기다. 흑금성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영관급 정보장교 4명의 납북 얘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공작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펼친 1996~1999년 사이 조선족이나 탈북자 공작원 중 일부가 납북된 적은 있다”면서도 “정 중령 외에 피랍된 장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중령 사건이 군내에서조차 잊혀가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는 아예 이런 일이 발생할 거리도 사라졌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김대중정권이 본격화된 이후 청와대가 국정원에 공세적인 대북 공작의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지휘를 받는 군 정보요원들의 활동도 이후 상당히 위축됐다”고 강조했다. 정보장교 납북설의 주인공인 흑금성 박채서 씨는 현역 육군 소장으로부터 입수한 작계 5027 등 군사기밀을 대북 공작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관에게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이 진행되자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북한은 이미 납치한 장교들을 통해 2000년대 초반 작계 5027을 입수했고, 2004년에 북한이 직접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북한 전문기자인 정모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워 논리를 폈다. 우선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합동참모본부 중령이 1999년 중국 국경에서 납치됐고, 이모 대령이 체포됐으며, 또 다른 이모 대령과 박모 대령이 북한에 납치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 교수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이슈화됐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후 “관련 얘기를 듣고 취재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일련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한 정보 관계자는 “공작 개념이나 군 정보요원의 특성을 잘 모르고 횡행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공작요원 간부 중 필드에서 뛰는 최고 직급은 중령으로 알려졌다. 보통 중령은 현장 팀장을 맡는다. 대령이 되면 본부에서 지휘·감독하는 일종의 ‘데스크’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대령이 중국 현지에서 잡혔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얘기다. 또 규정상 공작관은 적진에 직접 침투할 수 없다. 사실 침투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 따라서 대북 공작의 경우 주로 중국 현지에서 포섭한 공작원에게 임무를 주고 투입시킨 뒤 해당 공작원이 받아온 첩보를 본부로 보고하는 식이라고 한다. 현장에서는 일체 보고문건을 작성할 수도 없다. 만에 하나 잡히면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전보고 형태로 ‘배가 잘 들어와 물건을 잘 받았다’ ‘태풍이 왔다’ 등의 음어를 쓸 뿐이란다. 국내에 들어와야 정식보고를 할 수 있다. “대북 정보요원, 작계 안 가르쳐” 정보요원이 핵시설 주변 시료를 직접 채취해왔다는 등의 보도 역시 와전된 내용이라고 한다. 시료채취는 영관급 납북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란 얘기다. 한 관계자는 “시료채취 건은 이미 언론에 노출돼 보도된 내용으로 안다”며 “이를 영관급 납치와 관련이 있는 듯 얘기하면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다. 시료채취 문제는 해당 장교들에게 정부가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올라온 공적조서가 공란인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기자가 추적 끝에 극비 대북 공작 사항임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대북 첩보수집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공적 내용을 밝힐 수 없어 비워둔 채 포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대북 정보분야 관계자는 “정보장교들이 납북됐다고 쳐도, 현장의 대북 공작 상황이 아닌 우리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정보사 공작부서 간부들은 야전에서 소대장을 마친 중위 정도의 초급장교 시절에 대부분 선발된다고 한다. 이들은 6개월~1년간 집중 보수교육을 받는다. 이후 대북 특수임무수행팀 팀장을 맡아 스쿠버다이빙·공중강하·육상침투 등의 특수훈련을 거치며 정예요원화된다. “정보요원은 일반 야전 전투요원보다 포로가 될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통상 얘기한다. 그래서 포로가 돼도 적에게 노출될 내용이 없도록 하는 게 간부 교육에서 중요하다. 아군 전투서열(the order of battle)은 절대 가르치지도 않는다. 주로 초급장교 때 차출하는 까닭도 그런 사정 때문이다. 중위 때 오면 야전에서의 작전개념 등은 개념적으로만 알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작계 5027 같은 걸 어떻게 알겠나.” 이어 그는 “물론 소령 때 정보사로 전입해 알 거 다 아는 흑금성 같은 경우가 예외적일 수 있다”면서도 “전문요원으로 일찌감치 선발된 요원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씨는 3사관학교 14기생(1977년 임관)이다. 야전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소령 진급 후 육군대학을 거쳐 1990년대 초반 정보사에 왔다고 전해졌다. “(그가) 재판에서 주장한 납북 장교 얘기도 앞뒤가 안 맞다. 1993년에 이미 전역한 그가 1990년대 후반에 있었다는 일을 어찌 알겠나? 어디서 (부대 동료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기억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보려고 무리수를 둔 듯하다.”

오랜 시간 베일에 가려졌던 ‘CKW사건’은 엉뚱하게 흑금성 재판을 통해 일단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폭로 과정이나 의도는 순수하지 못하다고 정보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흑금성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납북된 정보장교들이 군사기밀을 넘겼으니 나중에 기밀을 건넸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중령급이 대령급으로 부풀려졌고 인원도 4명으로 과장됐다는 것이다. 한 정보장교는 “군 생활의 대부분을 힘들고 위험한 대북 공작에 바친 정 중령은 북한의 함정에 빠져 너무 많은 걸 잃었다”며 “남북 분단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그가 대북 공작 과정에서 일부 허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를 비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그의 불행을 정쟁거리로 삼거나 개인적인 유불리에 자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김대중정부가 대북 햇볕정책의 성공을 노려 국익 때문에 희생된 한 정보장교를 외면한 처사는 정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라면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져 정보전쟁의 현장을 뛰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중앙시사매거진 (joins.com)


https://jmagazine.joins.com/art_print.php?art_id=289118



 

이런 모든 언론 보도들은 김대중의 북한 경찰 납치 감금 고문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작성 되었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작계 5027은 영상에서 시청하신 것과 같이 유출 되었습니다.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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