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는 중국과 일본, 북한에 무엇을 빼앗겼나?

김대중 정부는 중국에서 북한 경찰을 납치해 안기부에서 고문을 했다가 중국 정보부에게 발각된 후 중국에는 무엇을 주고 비밀을 지켜갔고, 북한과 일본에는 무엇을 줬을까?


맨 먼저 이 사건의 냄새를 맡은 것은 일본 정부로서 김대중 정부에게 이 사건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비밀리 전달하자, 이미 일본에서 박정희 정권에게 자신이 납치되어 피해자로 전세계에 알려진 사실과 상반되는 추악한 사실이 폭로가 되면 그야말로 낭패를 보기에, 김대중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한일신어업 협정을 북한 경찰이 중앙일보로 도주해온지 1달 후인 8월부터 일본과 협상을 재개해 이듬해 초까지 협정체결과 국회동의까지 처리해 주면서 일본이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독도수역의 일본과 공동관리를 한다는데 동의를 해 주었다.


그 결과 쌍끌이 어선 3,000척이 조업을 못해 어선을 폐선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김대중 정부는 이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으며, 이런 굴욕적 한일신어업 협정이 김대중이 중국에서 북한 경찰을 납치해 안기부에서 고문을 자행한 외환범죄를 덮기 위해 저질러 졌다는 내막을 국민들은 몰랐던 것이다.


이때, 까지는 중국도 왜 한국이 독도수역을 일본과 공동관리를 하는데 동의를 해 주었는지 몰랐지만, 국회동의까지 끝나자 김대중과 국정원은 북한경찰 최인수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고 판단하고 최인수를 즉각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하고 최인수가 희망하는 대로 한국 주민등록증과 미화 10만달러를 쥐어 주고 역순으로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고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했지만, 이 조치가 바로 지금의 준적화상태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중국은 밀고를 받고 즉각 최인수를 체포 고문을 해 모든 사실을 알고, 한국을 손아귀에 쥘 공작을 준비를 했고, 김대중은 공작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신의 초대 국정원장을 해임을 시키고 후임으로 같은 청죽회 장군 출신 천용택을 임명했지만, 중국은 이런 내막까지 파악하고 공작을 준비하던 중국 정보부는 천용택이 취임식을 할 때 중국내에서 암약을 하던 국정원 요원 수십명을 체포 구속해 버리고, 천용택은 즉각 중국 정보부로 날아간다.


그럼 중국정부는 한국의 김대중 정권이 자국내에서 저지른 주권 침해 행위와 김대중 정권이 사라질 정보를 쥐고 중국정보부를 찾아 온 천용택 한국 국정원장에게 무엇을 빼앗았을까?


수십명의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구속되었고, 그 이유가 한국 정보기관이 중국에서 비밀리에 중국 국민도 아닌 제3국 북한의 공안을 한국으로 납치해 고문을 했기 때문인데 중국 정보부가 돈 몇 푼 받고 한국 정보요원들을 즉각 풀어 줬을리는 없다.


중국은 처음부터 한국 정보부가 갖고 있는 정치정보 권리와 군사정보 권리 중 정치정보 권리를 중국 정보부에 양도해 중국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게 할 목적을 갖고 있었고, 1999년 4월 경에 이런 일이 벌어 졌고, 2022년인 지금의 국정원 상태를 보면 국정원은 정치정보를 관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다.


그리고 문재인이 당선된 후 대통령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푸대접을 받고 수행기자 한 사람은 중국 사설경호원들에 집단 폭행을 당해 두개골 골절상 까지 입었어도 항의조차 못하고 온 사실과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 사건때 서울에서 중국인들이 벌인 행패를 보게 되면 틀림없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사실을 즉각 북한에 통보를 하고 최인수를 압송해 보냈는데, 김정일은 최인수를 고문해 모든 사실을 촘촘하게 알아 낸 후 최인수를 처형하고, 김대중을 소환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조치를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북한이 남한으로 부터 뺏어 간 권리와 권한은 너무나 많고 방대해 다음 이야기로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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